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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여부
(4) 관련재판적의 효과
2. 합의관할
(1) 의의(제29조)
(2) 성질
(3) 요건
(4) 합의의 모습
(5) 외국법원 만을 배타적으로 관할법원으로 하는 경우 인정여부
(6) 합의의 효력
3. 변론관할
(1) 의의(제30조)
(2) 요건
(3)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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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합의약정의 효력이 주채무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② 판결요지
갑 회사와 을 회사의 보증인간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 갑 회사가 제소법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한 약정의 효력은 그 약정당사자가 아닌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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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미국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을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 간접관할이 문제된 경우)
V. 전속적 합의관할의 문제
우리 민사소송법은 합의관할의 유효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도 허용됨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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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判). 채권자와 보증채무자간의 합의, 채권자와 연대채무자 중 1인간의 합의는 각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10. 변론관할
(1) 의의(제30조)
변론관할이라 함은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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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방식으로 정한 후 합의의 모습을 판단하여야 한다.
Ⅲ. 변론관할이 생기는 경우
변론관할은 법정관할위반이든 합의관할위반이든 관할위반이 선행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법정관할법원 결정, 관할합의 논의를 통해 관할위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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