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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는 당사자 전원과의 관계가 중단된다.
2) 법인의 합병
<민사소송법 제234조 [법인의 합병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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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민사소송법강의 양병회 삼지원 2004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박영사 2005
민사소송법 오시영 학현사 2004
신 민사소송법강의 최평오 문성(황동구) 2004
법에 관한 모든 해답 “로앤비”http://www.lawnb.com/
대법원 종합법률정보(판례검색화면)htt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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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협력하여 소송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협동주의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분쟁의 기본적 대상이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분야이고, 사실자료의 수집에 법원의 협력을 과대평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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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와 구술심리주의
가. 의료소송의 의의와 특성
나. 구술심리주의의 필요성과 실제적 기능
다. 의료소송절차 - 새로운 구술심리주의의 반영
2. 소송절차의 구체적인 모습
가. 서면공방과 기일전 증거조사
나. 쟁점정리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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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심리에 있어서 법원과 당사자간의 역할분담
1. 총설
가.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민사소송절차을 간단히 요약하여 보면 법원, 당사자, 소송물을 구성요소로 하여 법원과 당사자의 소송행위로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결국은 법원이 소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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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이 명령을 특별한 채무명의로 하여 행하는 집행절차로 나누어지고, 이 두 절차는 각각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에 대응하므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준용된다(민사소송법 707조).
가압류명령은 즉시 집행하지 않으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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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목적의 가액이 1억원 이하인 민사사건
소송목적의 가액이 1억 원 이하인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소송물가액이 2,000만 원 이하의 금전이나 대체물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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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사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의 존재여부의 확정을 목적으로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힘쓰는데 반해 민사소송은 앞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차이에 의해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를 심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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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행하는 소송당사자의 불신을 축소시킴으로 우리 소송법의 이상인 적정한 분쟁의 해결과 신속한 소송절차를 실현 시키고 나아가 국민들로 하여금 재판부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문헌--
新 民事訴訟法 -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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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적법성을 설명하시오.
4. 다음을 설명하시오.
(1) 고소의 취소를 논하라.
(2) 유부남 甲남과 乙녀는 몇 차례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甲남과 乙녀의 수 차례 통정사실을 안, 乙녀의 남편 A는 乙녀와의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공소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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