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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건번호 : 2011 고단(합) -> 2심 노, 3심 - 도
판사가 정해지기 까지 2일의 시간이 걸리며 법원으로 오면서 피의자-> 피고인으로 바뀜
* 구속, 불구속 기소는 판사에 의해 재판을 받는다(공판)
---> 약식기소(벌금형) - 벌금예납하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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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②와 ③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판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266조의12).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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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
〔넓은 의미〕
증거조사의 시행과 관련되는 증거신청, 증거결정, 이의신청 등 유관 절차 전체
〔의의〕
（첫 째）
사실심리절차는 증거조사에 의해 시작, 주체 법원
（둘 째）
증거조사는 287조의 재판장의 쟁점정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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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약식절차의 의의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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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상 의미, 한국입법정책학회, 2009
한국성폭력상담소, 고소 및 성폭력범죄의 수사절차, 200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고소제도에 관한 연구, 1998 Ⅰ. 개요
Ⅱ. 고소의 정의
1. 고소
2. 고소권자 : 피해자
Ⅲ. 고소의 방법
Ⅳ.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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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소송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소멸된 공격 및 방어 방법이 무엇인지 명확히 분석하여야 하며, 해당 방법들이 소송의 본질적 요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소송 절차가 이미 진행된 후 공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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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과 법치국가 확립
Ⅱ. 공판중심주의의 의의, 기능, 상황
1. 공판중심주의의 의의와 기능
2. 현행 형사소송법과 공판중심주의
3. 수단으로서의 공판중심주의
Ⅲ. 형사재판절차로서의 공판중심주의와 우리 형사사법의 현실
1.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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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기본적인 이념모델로서 法의 適定節次에 의한 人權保障모델을 제시하였고, 체포장의 법적성질은 법관의 命令狀으로 파악하였으며, 헌법상의 사정영장주의가 채택되어야 한다.
헌법상의 영장주의를 전제로 하여 逮捕令狀制度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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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Ⅰ. 검사의 수사종결
1. 수사절차의 종결
2. 검사의 사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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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한국형사정책학회 Ⅰ. 개요
Ⅱ. 공판중심주의의 정의
Ⅲ. 공판중심주의의 기능
1. 공판중심주의의 장점
2. 단점
Ⅳ. 공판중심주의와 형사소송법
Ⅴ. 공판중심주의와 공개주의
Ⅵ. 공판중심주의와 영상녹화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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