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는 견해이다.
2) 판례 94다29256 : 양 소송은 비록 그 당사자는 다르다 할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므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34조 소정의 이른바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다.(중복제소긍정설의 입장)
3. 채무자
|
|
|
소송담당
본래 제3자의 소송담당은 그 제3자는 실체법상의 권리자가 아니면서 권리의 귀속자나 그에 관련된 이해관계인을 위하여, 그러나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이를 가리킨다. 그런데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하는
|
|
|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1. 의의
2. 민법상 항변
3. 소송법상 항변
(1) 소송상 항변
1) 본안전항변
2) 증거항변
(2) 본안의 항변
1) 의의
2) 부인과의 구별
3) 항변의 종류
|
|
|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 네이버(www.naver.com) Ⅰ. 의의
Ⅱ. 당사자능력자
1. 권리능력자
(1) 자연인
(2) 법인
2.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
(1) 사단
(2) 사단
(3) 민법상의 조합
Ⅲ. 소송능력자
|
|
|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3. 소송기록의 송부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에 따르는 사실상의 조치로서 그 결정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받을 법원등에게 보내야 한다.
◎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
|
|
|
민사소송법은 편면참가를 인정하므로 참가가 양립불가능성이 인정되면 편면참가로서 독립당사자 참가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공동소송참가공동소송적보조참가의 경우
채무자는 판결의 효력을 받으나 공동소송참가는 중복제
|
|
|
소송을 통하여 경험하면서도 몰랐던 집단소송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할리우드의 법정드라마를 빼놓지 않고 보면서도 관심 갖지 못했던 우리와는 상이한 미국의 사법제도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앞으로도 좀 더 심도
|
|
|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Ⅰ. 의의
Ⅱ. 증명책임의 분배
1. 서설
2. 법률요건분류설에 기한 분배
Ⅲ. 증명책임의 전환
Ⅳ. 증명책임의 완화
1. 법률상의 추정
(1) 의의와 종류
2. 일응의 추정 또는 간접반증
(1) 의의
(2) 간
|
|
|
법과 상고이유
법률심인 상고심은 사실심의 자유심증에 의한 사실인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므로, 원심의 증거채택과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상고심에서 문제삼을 수 없다.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Ⅰ.
|
|
|
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소송계속 중 동일사건에 대해 다시 국내법원에 소제기한 경우에 과연 중복소송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1) 규제소극설
외국법원에의 사건계속은 소송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외국법원에의 소제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