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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으로 유치권을 배척할 수 있으며, 상사유치권의 효력에 관하여 상법은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유치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고, 소멸 또한 그렇다. 1. 상사유치권
2. 민사유치권, 상사유치권, 특별상사유치권 특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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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쌍방적 상행위
대리상 쌍벙적 상행위
나머지는 일방적 상행위
쌍방적 상행위 가능
유치물
채무자 소유와 무관
채무자 소유의 물건, 유가증권
채무자 소유와 무관
견련성
필요
불필요
대리상,위탁매매인 -불필요
운송인, 운송주선인 -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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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성립요건과 경매
가.성립요건(제320조) 및 그 특징
나.유치권과 경매와의 관계- 인수주의
3. 특수한 경우-압류, 가압류, 체납처분압류, 허위유치권, 상사유치권
가.압류채권자와 유치권자와의 우열관계(경매개시기입등기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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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유치권에서는 피담보채권과 유치목적물간의 견련성이 필요없고 영업을 통하여 관련된
사항으로 양 당사자가 반드시 상인이어야 한다. 피담보채권은 변제기에 있으며 민사유치
권과 달리 유치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필요없이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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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 창고업자에 관해서는 따로 유치권 규정 없음
- 채권담보 목적 민사유치권 및 일반상사유치권(58조)행사 가능
(3)공탁, 경매권
상사매매에서 매도인에게 인정되는 공탁·경매권은 창고업자에게도 인정된다. 즉, 창고
업자는 임치인(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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