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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하고는 임의적 소송담당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임의적 소송담당은 소송신탁의 금지와 변호사대리의 원칙을 참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Ⅳ. 당사자적격흠결의 효과 1. 적격존부의 판단 이행의 소에서의 당사자적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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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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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조사결과 당사자적격이 없으면 판결로써 소를 각하할 것이나, 당사자능력이 있으면 중간판결(제201조)이나 종국판결의 이유에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5. 당사자적격의 흠을 간과한 판결 당사자적격의 흠을 간과한 판결은 정당한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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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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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적격, 당사자능력, 소송능력의 개념을 설명하라. 3. 소송법상의 당사자의 개념을 소송물에 대한 실체법상의 주체와 관련지어 설명하라. 4. 실체법상의 권리주체가 아닌 자가 당사자적격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설명하라. 5.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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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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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적절한 국제금리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이 관행이라 할 것인데, 영국 런던중재법원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제금리인 미국은행 우대금리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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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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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이 있다. 국가도 민법상 권리능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있다. 그러나, 국가의 기관에 불과한 행정청(다만, 행정소송의 피고가 된다, 행소13), 입법기관인 국회, 사법기관인 법원은 당사자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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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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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3건

당사자 1. 당사자능력 2. 당사자적격 (1) 국가기관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1)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규정 2) 국가기관 3) 국가기관의 구성부분 4) 정당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 1)심판의 유형과 주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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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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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일반원리에 의해서 해결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내부자거래의 특수성에 따른 원고적격문제나 손해배상의 범위 및 인과관계의 입증책임등과 관련하여서 어떻게 볼 것인지가 불명확할 소지가 있다. 남장우, 내부자거래에 대한 민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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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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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새로운 물권을 창설할 수 없기에 관습법이란 이름에 의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4. 민법 제366조의 확장해석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인정근거를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확장해석에서 찾는 견해가 있다. 송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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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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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주택거래신고 2. 공인중개사법상의 부동산거래신고 Ⅲ 주택거래신고와 부동산거래신고와의 차이점 1. 근거법령의 차이 2. 적용지역의 차이 3. 과세목적의 차이 Ⅳ 부동산거래관련 법률개정의 동향분석 및 문제점 1.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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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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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당해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을 것, ③관할합의를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고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을 제시하면서, 관할규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많이 있으므로 운송인의 자의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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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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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료 3건

법상의 의무 위반자에게 가해지는 벌/ 행정벌은 행정형벌(형법적용)과 행정질서별(과태료)로 나뉜다. 징계벌은 특별권력관계 내에서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가해지는 벌 7. 행정벌과 집행벌 행정벌이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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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일종류 한글(hwp)
  • 직종구분 공사, 공무원
법상의 의무 위반자에게 가해지는 벌/ 행정벌은 행정형벌(형법적용)과 행정질서별(과태료)로 나뉜다. 징계벌은 특별권력관계 내에서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가해지는 벌 7. 행정벌과 집행벌 행정벌이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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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08.23
  • 파일종류 한글(hwp)
  • 직종구분 기타
당사자 일방이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함. 1. 수출계약의 체결 2. 수출 결재방법 1)현금 결제조건 2)환어음 결제조건 3) 송금환 결제조건 3. 수출승인 1) 수출가능여부의 확인 2) 대외무역법상 수출승인 4. 수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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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05.01
  • 파일종류 워드(doc)
  • 직종구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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