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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를 훼손하는 행위여서는 안될 것이며, 보상에 있어서의 유동적인 자세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거꾸로 민영화 이후의 POSCO에서는 어떠한 노사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논쟁의 쟁점에 있어서 문제를 결정짓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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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정치개혁, 리더십 그리고 공적금융개혁]
* 김대환 1992 [민영화 논리의 비판적 검토; 시장, 규제 및 소유권과 관련하여]
* 김종석 2001 [민영화 논리의 재조명]
* 주간금융 브리프 14권 41호 2005, 10, [일본우정공사의 수익구조와 민영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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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는 정책의 수렴도가 약하며, 국제경제기구에 의해 강제되어지는 측면과 신자유주의 이론에 함몰되어 있는 계층이 이론적 한계와 모순을 배제한 채 그들의 논리만 을러대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신자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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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논리는 지금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결국 시장의존 접근에 대한 논란은 국가와 민간부문이 어떠한 형태로 역할을 분담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사회에 적합한 형태는 어떤 모습인가라는 질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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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와 관련하여 향후 경제정책 운영의 방향은 시장원리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 역할을 재정립하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구축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민영화 정책이 성공을 거두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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