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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V. OECD의 다자간투자협정안(Droft on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OECD는 직접투자의 증가와 함께 투자관련 통상마찰이 빈번해짐에 따라 자본이동 자유화규약과 다국적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같은 기존 투자관련규범을 대체할 새로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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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투자협정".
[http://www.mofat.go.kr/embassy_html/europe/oecd/mai.html]
김관호, 1996. 12, 「투자보호에 관한 국제규범 : 양자간 투자협정과 MAI의 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소.
김관호, 1998.8, 「미국의 양자간 투자협정 : 한·미투자협정의 의의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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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 3국간 투자협정과 다자적 국제투자규범 논의와의 관계, 그리고 한국기업의 대중국 및 대일본 투자애로사항 등을 고려하여 3국간 투자협정의 가능한 양식을 도출해야 한다.
*추가 내용
한중이 투자 보장협정이 2012년 5월 13일 부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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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체결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양자간투자협정은 첫째 투자의 범위를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외국자본의 해외송금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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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별로 분리하여 웨이버를 획득해야 하며, 웨이버의 안정적 유지는 각료회의에 의해 결정되며 각료 회의는 해당국의 매년 보고서를 받아 면제기간을 연장, 수정, 종료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경제통합규정의 활용
WTO체제에서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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