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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교육계의 비리 등 교육 외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춘
개혁노력
나. 위로부터의 개혁
다. 실현 가능성의 희박
라. 아이디어의 부재
Ⅳ. 외국의 성공 개혁 사례
신나는 학교
Ⅴ. 바람직한 교육개혁 방향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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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정부가 현장에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자율을 주고 책무를 묻는 것이다. 사실, 교육개혁위원회 개혁안에서부터 이러한 교육 개혁 방향에 대하여 강조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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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신한국\"교육개혁의 추진방향과 과제』, 세미나 자료
6. 박재윤, 「향후 사립학교법 논의의 바람직한 방향」『사학』통권107호, 2004.ha
7. 지병문, 「사립학교법 개정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대학교육』통권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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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교육개혁의 피로현장도 극복하고 교육주체의 열정을 다시 살려내어 제 2의 교육민주화 시대를 열 수 있다.
참고문헌
김성동(1994) - 교육시장개방에 따른 교육체제의 대응방향과 과제, 국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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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위원회,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제2차 대통령 보고서, 1995
* 김광웅, 제 2 차 정부개혁의 모순과 한계, 한국행정학회 특별세미나
* 이기우, 노무현정부의 바람직한 교육정책방향과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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