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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친일 진상규명 작업은 역사의 정의를 바로세우고 그 정의는 사회연대의식, 공동체의식을 고양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친일 미청산
<목 차>
Ⅰ. 친일파의 개념
Ⅱ. 반민법의 좌절
Ⅲ. 친일파 미청산의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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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의 민족적 당위성
2. 친일파의 형성배경 및 정의
3. 친일파들의 활동
4. 친일파의 친일논리
5. 반민특위의 구성 및 형성배경
6. 반민특위의 내용
7.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의 발족
8. 이승만과 반민법
9. 국회에서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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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법이 무너진 것은 이 땅에서 친일파를 청산할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친일파의 재생산구조가 탄탄해졌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1999년 8월 11일, 반민특위가 사라진 지 50년 만에 한국의 지성사회를 이끌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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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임을 증명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반민재판에는 나름의 운영원칙, 예를 들면 반민자의 변호인 통제 원칙, 반민자의 병보석 배제 원칙 등 친일파 청산을 위한 별도의 원칙이 필요했던 것이다. 특별법 제정과 함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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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청산의 과제는 정부 수립 후로 넘어가게 되었다.
2. 반민법의 제정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어 9월 특별위원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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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문제
(1)미군정 하 친일파 존재 양태
1) 경찰
2) 군대
3)조선국방경비대
4) 관료기구
(2)미군정하 친일파 형성의 원인 - 반소 반공을 축으로 하는 미군의 점령 정책
4. 이승만 정권하 친일파 청산 문제 - 반민특위를 중심으로
(1)반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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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청산에 대한 여론이 형성 되었고, 드디어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 행위 처벌법 기초 특별 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어 9월 특별위원회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줄여서 “반민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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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법\'은 제정된 지 1년도 채 못 되어 효력이 정지될 수밖에 없었다.
③. 현재 친일파 청산을 위한 노력
친일 진상규명법 제정
정식 명칭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2003년 8월 14일 국회의원 155명이 발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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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청산의 좌절”,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제27집, (1993)
안진, “‘반민법’의 실패요인에 관한 일 고찰”, 민주법학 제24호 (2003)
오익환, “반민특위의 활동과 와해”, 『解放前後史의 認識 1』, 한길사, (1989)
이용우, “해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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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를 척결함으로써 민족정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그러나 초기에 기회를 놓쳤고, 이후 미군정은 남한에 반공국가를 수립하기 위하여 공산세력에 대항할 세력으로 친일파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친일파의 청산은 미국의 국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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