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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처리 : 죄형법정주의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 박연철(2009), 일제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상 반민족행위 개념의 검토, 애산학회
○ 심태섭(2005), \'반민족행위\'에 대한 \'특별법\'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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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의 활동 및 해방직후 친일파 청산이 실패한 이유
1. 반민족 행위 특별위원회
약칭 ‘반민특위’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친일잔재청산을 위하여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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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처벌법’을 국회에서 정식으로 통과시켰고, 이 특별법에 따라 반민특위를 구성하였다. 본격적인 친일파 처리가 시작된 것이었다. 반민특위의 활동에 대다수의 국민과 언론들은 열렬한 지지를 보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승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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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조직과 구성」, 『국사관 논총』84집,(1999, 국사편찬위원회)
이동일, 「1948-49년 반민족위의 구성과 피의자 기소내용에 관한 분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7』(1997, 한국민족운동사 연구회)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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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 행위자이었음을 들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실은 반민특위의 주 검거 대상은 실무에 종사한 사람들보다는, 고위 관료직을 차지하며 반민족적 행위에 중대하게 기여했던 인사들이다. 반민특위를 통하여 고위 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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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자의 처벌은 가능한 정부가 완전히 선 후에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었다(허종 2003. 193). 이와 같은 이승만의 담화는 그가 이후 반민특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반민특위법의 한계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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