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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인 해고와는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니온 숍조항에 기한 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이다. 다만 그 해고가 실질적으로 노조의 단결 Ⅰ. 서설
Ⅱ. 성립요건
Ⅲ. 반조합계약과 union shop협정
Ⅳ. 반조합계약의 효력과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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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처분을 당한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646 판결) 1. 반조합계약 관련 법리
2.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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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상의 의무에 기해 해고하는 것으로 자의적인 해고와는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니온 숍조항에 기한 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이다. 다만 그 해고가 실질적으로 노조의 단결 Ⅰ. 들어가며
Ⅱ. 비열계약의 성립요건
Ⅲ.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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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조합계약 (비열계약)
Ⅰ. 서설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2. 반조합계약의 금지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노조법은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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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조합계약 (비열계약, 황견계약)
3. 단체교섭거부
4.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Ⅲ.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1.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2. 민사상 구제
3. 형사상 구제
Ⅳ. 부당노동행위의 사례 및 시사점
1. ‘대우자동차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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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미화 1억 1,500만달러(MGT : 8,500만 달러, (주)하나은행 : 3,000만 달러)상당의 SK증권(주) 신주(보통주)를 취득하기로 함.
마. 화해금의 지급 : SK증권(주)는 증자가 이행되는 경우 MGT에 대하여 미화 약 1억달러를 지급하기로 함.
2.화해계약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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