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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무효사유가 된다.
V. 기 타
1. 진보성이 의심스러운 경우 → 진보성을 부인하여야 할 것이다.
2. 실패례 → 일반적으로 성공례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실패례는 발명의 직접적인 기초가 되지 않기 때문).
3. 출원 후 반포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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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무효사유가 된다.
V. 其 他
1. 진보성이 의심스러운 경우 → 진보성을 부인하여야 할 것이다.
2. 실패례 → 일반적으로 성공례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실패례는 발명의 직접적인 기초가 되지 않기 때문).
3. 출원 후 반포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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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동일성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논문(2013).
이헌,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경인문화사(2017).
나종갑, 「특허, 특허권, 특허법의 연구: 자연권 및 공리주의적 도구주의의 발전과 서구 자본주의 경제윤리의 형성」, 홍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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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 대전: 특허청.
최승재. (2021). 지식재산권법 (제6판). 박영사.
대한변리사회. (2020). 특허소송 실무와 전략. 진원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2).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본 진보성 판단기준의 동향 분석 (연구보고서 제2022-11호).
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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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는 모든 공개행위에 대하여 본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회 이후의 증명서류 제출은 생략할 수 있으며 6월은 최초의 공지일로부터 기산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로는 2일 이상 소요되는 시험, 시험과 시험당일 배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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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 상실여부”, 창작과 권리 제21호(1996)
特許委員會 第2小委員會, “均等論に關する一考察 その2(完)”, 特許管理 47卷 3號 Ⅰ. 시작하며
Ⅱ. 判例에서의 均等論
1.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2. 특허법원 1998. 8. 17.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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