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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의 착오는 권한 있는 기관인 단속기관의 단속지침을 신뢰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형법 제16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행위자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므로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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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3)합동범의 공범
1)합동범의 공동정범
합동해서 범죄를 실행하기로 공모하였지만 현장에는 가지 않은 자에게 합동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①학설
가) 긍정설
합동범은 본질상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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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대립
(1)위법성의 요소라는 견해
(2)보증인설(이분설, 구성요건설)
III.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와 그 내용
1. 형식설과 기능설의 대립
2.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1)법령에 의한 작위의무
(2)계약에 의한 작위의무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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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6. 사전적 고의와 사후적 고의
IV. 형법상의 고의와 관련된 판례의 정리
1. 형사재판의 실제에서 고의가 입증되는 판례(대판 1991.10.22, 91도2174)
2. 인용설(용인설)에 의한 또 다른 판례
3. 판례는 용인설의 입장인가에 대한 의문
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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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검토 5
Ⅳ.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6
1. 의의 6
2. 요건 7
(1) 외관상 계약체결행위가 있었을 것 7
(2) 목적이 불능인 계약 8
(3) 계약체결 당시 일방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 8
(4) 계약의 무효로 말미암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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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와 과실의 구별
II. 고의의 본질
1. 가능성설
2. 개연성설
3. 통칭 의사설
III. 의사설(용인설)의 난점
IV. 행위자의 범행의지를 판단하는 기준
1. 결과발생가능성의 인식과 의지가 대응한다는 견해
2. 사견
V. 판례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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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비료를 부정처분한 공동 불법행위자이므로, 이러한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자기의 불법행위를 막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는 주장하지 못한다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과실상계주장을 배척한 윈심법원의 조처를 정당하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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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불벌죄를 설명해봐라
친고죄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위하여 피해자나 기타 일정한 자의 고소를 필요로하는 범죄로서 범죄가 경미하거나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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