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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 등과 통역인에 대한 기피신청의 재판은 그 소속법원의 결정으로 한다. 단, 기피신청이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의 기피신청기각의 결정은 기피 당한자의 소속법관이 한다(동조 제2항).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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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자백의 임의성은 소송법적 사실에 불과하므로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다수설 판례).
(3) 위법하게 취득된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제309조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취득된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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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개개의 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를 요하지 않지만, 그것이 구성요건상 독립된 의미를 가지는 경우상습범 연속범)에는 보강증거를 요한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다수설).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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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권리가 아니라「형사소송법」제34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지만，이러한 접견교통권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절차상 가장 기본적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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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면전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도 증거능력이 없다.
③ 사인의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작성자의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고 법관면전에서 작성자인 의사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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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제
① 사전적 사후적 규제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자백을 얻기 위한 고문 또는 기타 강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신문 이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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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한 열람 등사권뿐만 아니라(제35조)，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 등사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266조의3내지4).
2) 공판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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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동조 제2항).
2) 형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지위강화
「형사소송법」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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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Ⅰ. 검사의 수사종결
1. 수사절차의 종결
2. 검사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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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1. 보석의 의의
2. 구별개념
1) 구속의 집행정지
2)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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