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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대기업의 장점만을 모아 시너지 효과를 거양함으로써 적극적, 긍정적인 역할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만, 현재 아날로그 형태의 방송실정에서는 지상파 방송의 신규허용의 가능성이 없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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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장은 미디어 관련법을 직권상정하였다.
2. 개정안 내용 및 법안
2. 개정안 내용 및 법안
〔신문법〕신문, 방송 겸영 허용
〔방송법〕지상파 진입 장벽 허물기
〔언론중재법〕인터넷 포털에도 언론중재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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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들이 현재보다 훨씬 더 유연성 있게 대처해야만 역동적이고 공격적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4. 단일예산시스템의 도입
지상파 방송사들은 프로그램 제작시 내적, 외적자원에 대해 예산상 동등한 취급을 하는 단일 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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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을 삽입시켜 지역분권을 선도하는 지역방송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 그리고 제78조 4항에 단서조항을 부여해 다만 “방송위원회가 동 법 제4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의 동시재송신을 승인할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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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재송신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의 자유영역에 맡긴 것과 달리, 모든 지상파방송을 망라하여, 일부는 ‘의무재송신’으로(제1항, 제2항), 그 외에는 ‘재송신승인’으로(제4항) 규제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 방송법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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