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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종합편성채널 진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현행 방송법에서 대기업의 종합편성 채널의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보도 기능을 포함한 종합편성채널이 특정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여 여론을 왜곡시키는 것을 방지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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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 발의는 진입규제완화, 교차소유허용, 인수합병 촉진 등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4·9총선 공약에 대한 이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하지만 이러한 파격적인 방송법개정안의 발의가 과연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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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과태료의 상한액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적 특성은 대기업의 숙원해소와 방송위원회의 위상강화라고 요약할 수 있다. 특히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지난해 방송법개정안 초안에는 포함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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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의 개정근거
Ⅵ. 통합방송법의 개정안 검토
1. 방송위원회
2. 시청자단체
3. 한나라당
Ⅶ. 통합방송법의 한계
Ⅷ. 통합방송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1. 방송위 개정안의 문제점
2. 영역별 과제
1) 방송통신 융합 대비
2) 방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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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신문사에 대한 특혜가 아닌 차별의 시정
6. 미디어관련법 반대입장
1) 여론의 독과점 우려
2) 권력의 언론장악 우려
3) 외국은 신방겸영 규제 강화 추세
4) 미디어법 경제적 효과의 허구성
7. 사이버모욕죄
1) 사이버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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