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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주요 채널운용기준)
케이블TV 및 중계유선의 경우 방송매체간 균형발전을 고려, 향후 재송신 승인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때까지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지역민방의 허가취지 및 허가받은 사업구역 유지, 지역민방의 시장보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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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채널구성과 관련하여, 최초 채널구성은 사업자 허가시 심사에 반영하고, 이후 채널구성의 변경은 방송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상기와 같은 그동안의 결정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상파 DMB는 지상파방송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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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은 무료서비스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고, 아울러 지상파DMB사업자의 채널구성과 관련하여, 최초 채널구성은 사업자 허가시 심사에 반영하고, 이후 채널구성의 변경은 방송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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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2010
2. 권호영, 종합편성PP의 프로그램 제작,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 2010
3. 권순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다각화에 따른 성과 연구 연세대학교 2011
4. 윤석민 외 1명 우리나라 유료방송 PP 사업자 정상화 방안,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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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권역내 지역방송 의무재송신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방송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제 70조 제3항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공공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하“공공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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