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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할 수 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 문제에 관하여 좀더 법학과 인접 사회과학 각 분야간의 공동연구가 필요하고, 이 같은 분쟁해결방식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관과 기타 관여자에게 기술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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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② 즉시항고와 특별항고
즉시항고는 구속 취소 결정, 재판해석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 집행유예 취소 결정,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감치 결정, 소송비용 부담 결정,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 구속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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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절차
(1) 상소제기로 인한 집행정지(민소법 500, 501조)
(2) 집행문(집행법 29조). 집행문 부여(집행법 30조).
집행문 부여의 소(집행법 33조) 및 집행문부여에대한 이의신청(집행법 34조)
(3) 승계집행문(집행법 31조)
(4) 청구이의의 소(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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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4)소송절차
2. 제1심의 소송절차
1)소의 제기
2)변론과 그 준비
3)증거
3. 상소
1)항소
4. 재심
5. 독촉절차
6. 공시최고절차
7. 강제집행
1)총칙
2)금전채무에 관한 강제집행
3)금전채권외의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4)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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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사유에 불구하고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 당사자의 보호가 목적
Ⅲ. 소송절차의 중지
1. 당연중지
<민사소송법 제245조 [법원의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
천재지변, 그 밖의 사고로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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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사유에 불구하고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 당사자의 보호가 목적
Ⅲ. 소송절차의 중지
1. 당연중지
<민사소송법 제245조 [법원의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
천재지변, 그 밖의 사고로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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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되며, 신청인이 이를 예납하여야 한다(58④, 민비10).
3. 기타의 특별대리인
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이외에 증거보전절차에 있어서의 특별대리인(349),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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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될 것이다.y
참고문헌
이재성, 1987, \"강제집행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강제집행·임의 경매에 관한 제문제(상), 재판자료 제35집, 1987년 법원행정처.
장해창, 1996 \"환가방법으로서의 경매와 입찰,\" 민사집행에 관한 제문제 (상),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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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의 항소에 덧붙여 항소
(이 경우 원래의 항소가 취하되면 부대항소 효력 상실)
제 5 과 상 고
상고심은 법률심
따라서 사실관계에 관한 문제는 상고 이유가 안됨 (원심 판결에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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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방법
2. 소장의 구성
2.1 당사자
2.2 청구취지
2.3 청구원인
2.4 법정대리인
3. 소장의 청구취지
3.1 정확한 기재
3.2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기재
3.3 도면의 별지 첨부
3.4 조건부. 기한부 표시의 삼가
3.5 별지나 별표의 활용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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