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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든가, 아니면 자신의 대금이행을 인정하면서 제3자에 대한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6. 참고문헌
채권각론, 조승현·이호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채권총론, 조승현·이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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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조승현·이호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연구, 김계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6.
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50.do#1694579184004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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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수단
......... 4-5page
2) 소결
......... 5page
3. 상환 및 지연손해 배상
......... 5-6page
1) 중도금 지연이자
......... 5page
2) 동시이행 항변권 존재 효과
......... 5-6page
3) 소결
......... 6page
III. 결론 (도표화)
......... 6page
교과목명
:
채권각론
학번
: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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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계의 발생원인과 규율(약정채권관계)
제2장 채권관계의 발생원인과 규율(법적채권관계)
제3장 채무의 이행과 계약관계의 소멸
제4장 계약의 이행요구에 대한 항변과 채권자지체 및 제 3자를 위한 계약
제5장 채무불이행
제6장 계약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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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계의 발생원인과 규율(약정채권관계)
제2장 채권관계의 발생원인과 규율(법적채권관계)
제3장 채무의 이행과 계약관계의 소멸
제4장 계약의 이행요구에 대한 항변과 채권자지체 및 제 3자를 위한 계약
제5장 채무불이행
제6장 계약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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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조승헌, 이호행(2022). 채권각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56쪽
하지만 위험의 이전과 위험부담의 종료를 구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채무자가 이행행위를 다할 경우 채무자의 위험부담이란 관념은 사라진다. 따라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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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조승현, 이호행(2022). 채권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민법 제537조
- 민법 제665조
- 민법 제395조
- 민법 제392조 문 1]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乙이 甲에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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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Ⅳ. 참고문헌
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다98655 판결.
대법원, 1988.11.8. 선고, 88다3253 판결.
대법원, 2021.5.27. 선고, 2017다254228 판결.
대법원, 1995.7.25. 선고, 95다5929 판결.
조승현·이호행, 「채권각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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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의 지연손해금을 합한 2,800,000원이 매수자 乙이 매도자 甲에게 지급해야하는 총 지연손해금액이다.
참고문헌
(1) 채권각론, 조승현 외 1인,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문화원, 2022. 7. 25.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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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지체의 성립 여부에 의해 좌우되므로, 실제 계약 실무에서 수리업자는 완성 통지와 수령 촉구 절차를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3. 참고문헌
조승현·이호행(2022). 『채권각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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