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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박영사, 2004
김증한김학동, 채권각론, 박영사, 2006
백태승, 현대계약법, 법우사, 2007
김상용, 채권각론, 법문사, 2003
송덕수, 민법강의(하), 박영사, 2007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5
편집대표 박준서, 註釋 민법[채권각칙(3)],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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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가지며 제3자는 그 원상회복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대판 1994.8.12, 92다41559
1)해제권의 행사제도
계약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쌍무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한다.
긍정설 곽윤직, 채권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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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박영사, 1999
______, 채권각론, 박영사, 1999
김상용, 채권각론(상), 법문사, 1999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1997
민일영, 임대차(전론), 민법주해ⅩⅤ·채권(8), 박영사, 1999
박해식, 주택임대차보호법해설의 법률지식, 청림출판사, 2000
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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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 동의법정 제16집, 2000.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9.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6.
김기선, 한국채권법각론, 법문사, 1988.
김상용, 채권각론(상), 법문사, 2003.
김영일, 임대차에 있어서 권리금을 둘러싼 제 문제, 재판자료 32집,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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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손해배상책임
(1) 책임의 상호관계
(2) 점유자책임
(3) 소유자책임
(4) 공작물의 임대인인 직접점유자가 공작물의 설립․보존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경우
2.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
Ⅳ. 공작물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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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책임
(3) 과실의 입증책임
(4) 책임능력
(5) 다수관여자의 책임
4. 양 채무의 내용상 차이
(1) 위자료
(2) 피해자
(3) 소멸시효
(4) 상계금지 여부
(5) 금전 이외의 배상방법
5. 양 책임의 경합
(1) 문제점
(2) 학설의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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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김형배 著 .박영사2001
3. 채권각론. 김준호 著.법문사 2007
4. 채권각론. 박영사. 곽윤직
4. http://cafe.naver.com/korland1212 Ⅰ. 서론
Ⅱ. 매매계약
1. 매매의 의의
2. 매매의 법적성질
1) 낙성계약
2) 쌍무·유상계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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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법률시대, 2002, 671쪽
또한 단순한 비교형량은 언론, 출판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여 주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비교형량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를 배려하여 형량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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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채권총론
제1장 서론
제2장 채권의 목적
제3장 채권의 효력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연대보증)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6장 채권의 소멸
제2편 채권각론
제1장 서론
제2장 계약총론
제3장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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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박영사
권순한(2004) 요해민법 Ⅱ, 도서출판 학우
강양원(2005)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유정(2005) 유정변호사의 민법도문, 판례
박준서(1999) 주석 민법 채권각칙(3), 한국사법행정학회
곽윤직(1996) 채권각론, 박영사
윤진수, 서울대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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