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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일방당사자에게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입장
)金容漢, "事情變更의 原則", 司法行政 1971년 1월호, 15면 이하; 黃迪仁, 現代民法論 IV(채권각론), 146면 이하 및 166면.
으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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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예인 초상권 침해 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징
2. 연예인 초상권 침해 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3) 대응상 문제점
3. 연예인 초상권 침해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효율적 대응방안
4. 결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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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토지매매를 한 때 소유권이전의 합의(Auflassung)와 인도를 한 후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면 공증인에 의해 명의변경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등이 주된 적용영역이라고 한다. Soergel/Huber, 452 Rn. 4 참조
_ (3) 제587조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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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채권각론(민법강의 4) - 곽윤직 / 박영사 / 제6판 / 2003년
2. 채권총론(민법강의 3) - 곽윤직 / 박영사 / 2003년
4. 환경오염과 손해배상에 관한 고찰 - 정복규 / 영남대 논문집 13권 / 1995년
5. 환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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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의 허락없이 임차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갖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所有物 返還請求權을 代位行事 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참고문헌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1999
이은영, 민법학강의, 박영사, 1997
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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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인문사회과학편(1993.2)
민법 제537조의 법정책임설 입장에서의 고찰 Ⅰ. 서 론
Ⅱ. 불법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
1. 기본적 구성요건
2. 판례에 의한 확대전개
3. 행위자의 고의·과실 및 책임능력
4. 위법성
Ⅲ.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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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불법행위법의 이념과 손해배상론의 구조」, 辯護士 18(1988), pp.7-34.
양창수, 「불법행위법의 변천과 가능성」, 민법연구 제3권(서울: 박영사), 1995.
곽윤직, 『신정판 채권각론』(서울: 박영사), 1997.
이정규, 『한국법제사』(서울: 국학자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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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민사상 책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
2. 민법과의 관계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최충헌, 자동차사고의 민사책임 법리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논문), 전주대학교[2001]
4. 호의동승자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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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간략한 설명
본론
1.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의 법적정의 및 의의
2.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의 성립요건
3.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의 효력
4.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의 소멸
5. 동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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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 무과실책임
(2) 상대적 무과실책임-중간책임
1) 책임무능력자 감독자 책임
2) 사용자책임
3) 도급인의 책임
4) 공작물 점유자 책임
5) 동물 점유자 책임
IV. 특별법상 무과실책임
1. 개관
2. 자동차 손배책임
3. 제조물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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