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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범)
[사례] 갑돌이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범행을 계획하였다. 갑돌이는 잘 아는 친척 갑순이에게 유리 자르는 칼을 하나 장만하여 범행 대상으로 물색해 놓은 집 가까운 어느 특정 장소에 갖다 놓을 것을 부탁하였다. 갑순이는 갑돌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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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종범의 처벌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필요적 감경).
Ⅴ. 관련문제
1. 방조의 방조, 교사의 방조, 방조의 교사
(1) 방조의 방조
이 경우는 정범에 대한 간접방조 내지 연쇄방조가 되므로 종범이 성립한다.
(2) 교사의 방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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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부진정 신분범에 있어서는 비신분자는 보통 범죄의 종범이 된다. 책임 조각 사유 또는 형벌 조각 사유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정범 또는 공범에 대하여만 영향을 미친다. 종범은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과 보충관계에 있다. 따라서 종범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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