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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적용 시킨다면, 산재보험이 많은 재정의 부담과 급여의 지급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바로 산재보험법의 근본정의인 노동자의 산재예방과 보호의 측면을 무시하거나 근로자성에 대한 문제로 산재보험법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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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수정.
참고문헌
김용하(2000), 한국 법정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 노사정위원회
김인재(1998),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법정책 방향, 서울대노동법연구회 편
김병덕(20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의 내용과 향후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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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수
⑦ 근로시간수
⑧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⑨ 기본급수당 기타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법 제42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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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된다.
Ⅸ. 근로자 보호의 실효방법
1 행정감독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법정화하여 놓았으나 사용자의 이행의무를 촉구하거나 예방 또는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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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적용되며, 판례는 “공무원도 근기법상의 휴업수당을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 하였다.
VI. 관련문제 - 특수고용종사자 문제
1. 의의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근기법의 인적적용범위인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 받지 못하여 근기법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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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법 제정하여 파견노동을 합법화 한 이후 근로자파견법은 파견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보다는 인건비 절감과 고용조정을 용이하게 하려는 기업의 의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기업은 직접고용의 의무를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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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여부
사용자로서 근기법의 준수의무자임과 동시에 근기법상의 근로자로서 재해보상, 해고, 퇴직금의 보호를 받는다.
Ⅴ. 노조법과의 비교
1. 노조법상의 근로자와 비교
근기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실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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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가칭)‘단순기능취업’사증을 발급(또는 변경)받으면서 국내 취업허가를 취득하게 된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근로자 신분을 부여받고,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제반 국내법의 보호를 받는다. 또한 기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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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함으로써 노동삼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근기법에서의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보호대상으로서 의미를 갖는 반면 노사관계법의 근로자는 실질적인 대등한 관계의 당사자로서 노동삼권의 주체로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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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함으로써 노동삼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근기법에서의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보호대상으로서 의미를 갖는 반면 노사관계법의 근로자는 실질적인 대등한 관계의 당사자로서 노동삼권의 주체로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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