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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
중소기업의 경영여건과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함께 고려
(2) 법정근로시간 단축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연간 2,410시간(주당 46.2시간)에 이르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가제도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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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사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김재엽, “가정폭력관련법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과학논집 제 23권3)
- 한국여성개발원, “성폭력 관련 법안 개선안”, 한국여성개발원
- 박윤아,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피해자 보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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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Ⅳ. 일본의 근로자파견법
1. 개정 배경 및 경위
2. 개정의 개요
1) 업무의 범위
2) 허가 등의 수속 간소화 등
3) 비밀보호 등
4) 근로자파견 기간 등
Ⅴ. 일본의 PL법(제조물책임법)
Ⅵ. 일본의 농업협동조합법
1. 일본정부의 농업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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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VI 결론
1. 근로자개념의 상대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은 근로자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주식회사부장 과장 등은 최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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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종사자에 적용되는 별도의 특별한 업무상재해인정 요건을 마련한 경우는 거의 없다.
결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의 특성상 주관적 요소가 많다 하더라도 사실상 현행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인정기준의 원칙 등을 ‘준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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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시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제9조제5항). Ⅰ. 서
Ⅱ. 도급근로자의 임금액 보호
Ⅲ.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의 보호
Ⅳ.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재해보상
Ⅴ. 산안법상 도급근로자의 보호
Ⅵ. 고용보험법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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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현제 비정규직고용 사업체 내에 노동조합이 조직된 경우는 많지 않지만 점차 비정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또한 불법파견 형태인 사내 하청노조가 결성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런 파견, 용역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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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효과는 ‘0’또는 ‘-’라고 할 수 있겠다.
≫ 비정규직 보호 법안의 부정적 효과
1) 차별금지 법제화에 따른 사업주의 추가 임금비용이 발생
2) 기간제 근로 사용기간 제한에 따라 인력운용의 어려움 발생 가능
3) 이러한 추가임금비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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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2003) : 방송통신법제정비위원회 종합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
오준근(2003) : 주택건설관련법제 개편에 관한 공법이론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정정희(2010) : 내부자거래 규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최지훈(2011) :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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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한국법, 창원대학교, 1988
박홍규 - 노동자의 인권과 법, 계명대학교, 1989
서광연 - 인권옹호와 근로자 보호, 고용노동부, 1976
설동훈 -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국회도서관, 2008
홍성우 외 2명 -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화와 노동자 인권, 한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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