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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 한국노동연구원
김유선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자료집
민주노총 ―"민주노총의 비정규 노동자보호 관련법 개정 요구안", 비정규 근로자 보호 를 위한 법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조우현 ― "전략적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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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관련법 개정 요구안』- 비정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한준장지연(2000) 『정규/비정규 전환을 중심으로 본 취업력과 생애과정』 노동경제논집
한국노동연구원(2002) 『사업체 인적자원관리 및 노사관계의 관행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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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권리로서 근로자에게 인정됨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다만 종속근로관계의 특성상 근로자의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사용자의 침해로 부정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기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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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근로기본권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김인재 /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노동기본권, 한국노동법학회, 2008
김학수 외 2명 / 노동기본권의 구조와 그 한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1982
김여수 / 근로기본권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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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산정시 그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9. 산전후 휴가
1. 의 의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는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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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앞으로 법사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기는 했지만 사실상 4년간 계속된 비정규직 보호법안 논란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이로써 정규직과의 차별 속에 근로조건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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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업무, (ⅵ)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근로시간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합의를 할 것(동법 제56조 제4항).
(ⅰ) 대상업무, (ⅱ)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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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 차별시정신청 등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등이 도입(파견§21)됨에 따라,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신청 등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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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는 육아양육과 직장생활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Ⅶ. 기타의 보호
1. 유해위험사업의 사용금지
사용자는 임산부를 도덕상 보건상 유해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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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적 제안
위에서 검토한 내용에 따라 입법론상의 제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규율에 있어 근로삼권의 자유권성 즉 '단체자치'를 존중하여야 한다. 따라서 (ⅰ) 노조 조직형태·단체교섭 구조 등은 노사자치의 영역에 유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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