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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일들을 성취할 국제관계 위원회, 통합조국의 국방에 관한 제반사항을 다룰 군사위원회, 그 동안의 남북한의 이질적인 문화사회 환경에 조정을 맡을 문화사회위원회 등의 협의기구의 창설은 시급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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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질서> 정세와 정책 2003-10(통권87호)
·김재섭/박준영/김근식, <2003년 한반도위기와 한국의 대응방안>
·미래전략연구원, 2003/06/27
·2003 통일백서 통일부, 2003/02/18
·윤영관 <남북한 관계와 동북아 다자협력>, 2001/4/13
미래전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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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사업의 과제
1. 개성공단의 정책과제
○ 국제사회의 대북 추가적 제재조치가 발동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도 더 이상 이탈적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
- 국제사회에서 남한 역할을 강화시켜, 대미대북 관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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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對)미국 관계와 대(對)중국 관계에 새로운 차원을 가져다줄 수 있다.
지난 9월11일 뉴욕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한국사회의 여론의 향방은 예상하였던 것보다 미국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다. 당시 꽤 크게 사업을 하는 어느 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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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일반민들의 불만을 감안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UN가입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일본에게 있어서 UN가입은 서구사회만이 아닌 진정한 국제사회로의 진입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56년 10월 19일 소련과의 외교관계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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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일반민들의 불만을 감안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UN가입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일본에게 있어서 UN가입은 서구사회만이 아닌 진정한 국제사회로의 진입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56년 10월 19일 소련과의 외교관계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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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협력과 함께 전략대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동북아협력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 Ⅳ. 북한당국의 당면과제
1. 2012년도까지의 정책과제
2. 권력승계문제
3. 보수적 정책과 역동적 사회 간의 관계 조절문제
4. 핵보유국가로의 대두욕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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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로부터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기존의 미 일 협력체제를 한층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해야 한다. 동시에 최근 들어 한반도에서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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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의 변화전망
3) 복지내용 및 수준의 변화 전망
4) 복지제도의 경직성과 신보수주의 의 영향
IV. 1990년대 후반 전환기의 정책방향
1. 비용효과적이고 경제사회적 균형을 추구하는 복지제도의 정립
2. 경제적 효용주의와 양립하는 복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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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간섭을 본격적으로 초래해 민족의 자주적인 진로마저 외세에 맡겨야 하는 100년 전 대한제국 말과 같은 악몽이 재연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을 확실히 변화시켜 핵무장을 포기시키는 길은 오직 정부와 국민,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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