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둔 미국군대구성원에게도 적용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또한 일반 외국인에 대하여는 행정법규의 일반적 적용이 원칙이나, 상호주의의 유보하에서 적용되거나, 법령상 외국인에 대한 특칙을 두는 경우도 있다.
Ⅶ.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
|
|
|
행정의 특례와 특별지방자치단체
제5편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부담의 개념과 종류
제2장 인적 공용부담
제3장 물적 공용부담
제6편 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사회보장행정법
제3장 규제행정법
제4장 재무행정법
* 각 장별 출제
|
|
|
행정처분은 훈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위의 행정처분은 훈령의 범위를 벗어나 재량권의 일탈·권력의 남용인 것이다. 따라서 위의 행정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남진, 법문사, 행정법Ⅰ,2003 제7판』
『
|
|
|
행정도 법치행정의 테두리 내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법치주의적 통제법리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3)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른 문제점
신뢰보호의 원칙이 행정법의 일반법 원칙으로 인정되면서 직권취소자유의 원칙과 철회자유의
|
|
|
법학논총, 39(), 293-324.
3) 김윤조. (2004). [특별강좌|행정법]경찰행정법(1). 고시월보, 28(1), 50-58. 1.
서론
2.
본론
1) 일반경찰기관의 특징과 특별경찰기관의 특징
2) 일반경찰기관과 특별경찰기관 양자의 권한 및 차이점
3.
결론
4.
참
|
|
|
법
제1장 지방자치 일반론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권한
제3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와 상호관계
제5편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부담의 개념과 종류
제2장 인적 공용부담
제3장 물적 공용부담
제6편 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
|
|
|
법령과 같은 형식으로 공포될 필요가 있다. 특정한 사람만이 알게 되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Ⅳ. 사례에 적용
훈령은 행정법규 중에 형식에 의한 분류에 속하는 법규로 위 사례의 위의 요건
|
|
|
법이 마땅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구체적인 법률의 근거없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치명적으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확립된 비례의 원칙을 철저히
|
|
|
법규의 승인, 동의
② 민중통제
ⅰ) 압력 단체
ⅱ) 미디어
2) 사법적 통제 -사법부
① 일반법원에 의한 통제 - 명령, 규칙 등의 위헌심사
② 현재에 의한 통제 - 헌법소원
3) 행정적 통제
① 감사권에 의한 통제 - 상급행정청이 하위 행정청을 관리
|
|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통지행위에 해당한다. ■ Contents
(경찰)경행특채 기출문제_행정법
2010년 (경찰)경행특채 기출문제_행정법
2011년 (경찰)경행특채 기출문제_행정법
2012년 (경찰)경행특채 상반기 기출문제_행정법
2012년 (경찰)경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