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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Ⅰ. 의 의
Ⅱ. 법규상 한계
1, 법률의 유보
2. 법률 우위
Ⅲ. 경찰법원리상의 한계
1. 경찰비례의 원칙
2. 시간상 과잉금지
3. 경찰공공의 원칙
4. 경찰평등의 원칙
5. 경찰책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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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게 인정되고 있는 재량행사의 자유에 상응하여, 당해 재량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가 관련되고 있는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무하자재량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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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다는 견해(류지태), ③일반처분과 처분적 법규명령만 포함된다는 견해(정하중) 등이 대립한다.
2元說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권사·행정지도·행정조사 등이 포함될 여지가 있으나, 判例가 현재 인정하는 것은 권사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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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 없으므로 공포 요하지 않음.
Ⅶ. 효력
1. 내부적 효력
행정조직 내부 에서 일정한 구속력 가지며 행정규칙 위반은 징계사유가 된다.
2. 외부적 효력
비법규설에 따라 일반적인 행정규칙의 법규성은 부인되며 따라서 외부적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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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인다. 이때의 감독은 적법성 감독뿐만 아니라 타당성의 감독에까지 미친다.
2. 공무수탁사인과 일반사인과의 관계 : 공무수탁사인은 일반사인과의 관계에서 독립의 행정주체이자 행정청이 되고, 공무수탁사인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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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의 표현이 명확한 경우에는 이에 의할 것이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비로서 행정의 실질을 검토하게 될 것이고, 강학상 허가의 경우에는 기속행위로, 특허의 경우에는 재량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 입장이다. 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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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사인의 구상권을 긍정함이 타당하다. Ⅰ. 의 의
Ⅱ. 위헌성 논의
1. 학설의 입장
2. 헌법재판소의 입장
3. 소 결
Ⅲ. 적용요건
1. 인적요건
2. 손해발생의 태양
3.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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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의 변경 등으로 입게 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경과조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역시 일반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
(5) 손실보상청구권 : 구속적 행정계획이 적법하게 폐지 또는 변경되어 사인에게 특별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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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는 것이다.
(2) 취소의 취소
행정행위의 일반원칙에 따라 취소에 취소원인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1. 들어가며
2. 취소권자
3. 법적 근거
4. 취소의 사유
5. 취소권의 제한
6. 취소의 절차
7. 취소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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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Ⅴ. 비용부담
1. 일반적인 경우
국가기관 사이에서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있어서도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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