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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
10. 내부적 행위
11. 행정지도
ⅲ)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Ⅲ. 결론
Ⅳ. 보충내용
1. 통치행위 (보완)
2. 법률 - 조약․국제법규
3. 행정법의 일반원칙 ( 조리 )
4. 공권 (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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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근거불요설).
3) 사안의 검토(법률상근거불요설)
생각건대, ① 철회의 원인이 되는 후발적 사유를 사전에 일일이 예측하여 규율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②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적용을 통한 철회권의 남용방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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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요건
1. 주체․절차요건
2. 형식․이송․공표요건
3. 감독청에 보고
Ⅲ. 실질적 적법요건 (내용요건)
1. 조례제정 대상인 사무
2. 법률유보의 원칙
Ⅳ. 법률우위의 원칙
1. 성문법 위반여부
2. 행정법의 일반원칙 위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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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⑤주관기관 : ⑥위반․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강제방법 :
7. 공물사용관계
(1) 일반사용(자유사용․보통사용)
①공공용물의 일반사용 ․예: ․인접주민의 일반사용 ②공용물의 일반사용
(2) 특별사용 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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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관계에 대해서도 특별권력주체의 재량권 내지 판단여지에 따른 제약이 있을 뿐, 전면적으로 사법심사가 미친다고 봄이 일반적이다. 특별행정법관계의 근원지인 독일에서도 기본법 제19조 제4항이 특별권력관계에도 미친다고 보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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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 2173, 전원합의체 판결
이혜진 (2017). 민사법의 대원칙으로서의 신의칙. 동아법학(77), 31-75
윤철홍 (2019). 헤데만의 일반조항으로 도피에 대한 수용적 고찰. 법학논총, 43, 219-251
온라인 행정학 전자사전, https://www.kapa21.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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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론
1. 행정조직법 개설
1) 행정조직법의 개념
행정조직법이란 행정기관의 설치·폐지·구성· 권한 및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를 정한 법을 말함
2) 행정조직법의 범위
① 행정작용법: 행정 내부의 문제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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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한 경우가 필요성원칙에 반하는 행정조치로 볼 수 있겠다.
☞ 대체수단의 제공
⇒ 독일의 많은 주 경찰법에 명문화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어떤 행위 또는 급부를 명한 경우에 상대방이 대안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대안이 적합성의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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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규가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공포가 있어야 한다. 일반법규들은 최고법인 헌법과는 달리 공포와 동시에 즉시효력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일반국민들의 주지와 준비를 위하여 일정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 발효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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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이러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권한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야 한다.
제 5 항 名單의 公表
1. 意義
공표라 함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성명ㆍ위반사실 등을 일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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