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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하에서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일반적 법원리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그것이 구속력론 특유한 논거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제4절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와 전환
Ⅰ. 의의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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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집행청구권
이것은 기존 계획의 집행 또는 준수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국민에게는 법률의 집행청구권이 없다는 견지에서 보면, 행정계획에 관한 일반적 집행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청에 계획집행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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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한계를 벗어난 것을 말한다.
② 공익목적 위반 또는 재량권의 불행사
행정청에 법률상 재량권을 부여한 취지는 구체적 사정과 관계 제이익을 형량하여 공익에 적합한 결정을 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이 추구하는 일반적인 공익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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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한계를 벗어난 것을 말한다.
② 공익목적 위반 또는 재량권의 불행사
행정청에 법률상 재량권을 부여한 취지는 구체적 사정과 관계 제이익을 형량하여 공익에 적합한 결정을 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이 추구하는 일반적인 공익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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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에 관한 헌법소원의 대상을 제한적으로 인정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행정규칙의 헌법소원 대상성에 관한 판례>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나,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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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Ⅰ. 공권력적 사실행위
1. 학설
2. 판례
3. 예
Ⅱ. 공공시설의 설치 및 폐지
1. 학설
2. 판례
3. 예
Ⅲ. 행정규칙
Ⅳ. 행정기관 내부행위
Ⅴ. 입법행위
Ⅵ. 각종행정계획
Ⅶ. 일반처분
Ⅷ. 사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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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 또는 의문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자에 의한 쟁송의 제기에 기하여 일정한 판단기관이 이를 심판하는 절차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영미식의 통일관할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행정사건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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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있어서는 일반 국민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참가절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참가절차가 요청되는 것은 일면으로는 오늘날의 행정이 국민이나 주민의 생활에 광법하고 다양하게 관여하고 있는데 기인하며, 또한 행정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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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질서벌의 과벌절차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에 처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결정으로 과한다. 과태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이것이 과태료의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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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행정쟁송 중에서 가장 완비된 형태를 말한다. 물론 그 구체적 법제는 나라에 따라 다르다.
2. 우리나라의 행정쟁송 제도
우리헌법은 영미법계와 같이 행정사건도 일반 법원의 관할로 하였다. 그러나 행정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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