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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Ⅱ. 익명조합의 효력
1. 대내적 효력
(1) 출자
(2) 영업의 수행
(3) 손익의 분배
(4) 당사자 지위의 이전
2. 대외적 효력
(1) 영업자의 지위
(2) 익명조합원의 지위
Ⅲ. 익명조합의 종료의 효과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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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고 행정조직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 있는데, 이를 행정규칙이라고 부르고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는 행정입법인 '법규명령'과 구별된다.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의미는 곧 이로 인하여 권리·의무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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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효력,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 유재은(2000), 한국시장의 프랜차이즈 전략, 한국생산성 본부
◈ 홍금보(2006), 프랜차이즈 경영원론 Ⅰ. 서론
Ⅱ. 프랜차이즈(체인사업)의 개념
Ⅲ. 프랜차이즈(체인사업)의 지사형태
1. 직영지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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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인법적효력을가지는지가문제된다.
⑴ 준법규설(간접적 효력) : 재량준칙 또는 법령해석규칙 등과 같은 행정규칙은 직접적으로 대외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행정규칙이 정립되어 적용되면 행정관행이 성립하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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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 사람과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경개나 면제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다른 채권자는 채무의 전부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2)대내적 효력(채권자 상호간의 효력)
민법은 제409조에서 불가분채권의 채권자 채무자사이의 대외적 효력만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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