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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인 능력, 대응성, 책임성, 공익성이 확보될 때 국가의 질적 성장 가능
(4) 지나친 신분보장을 중시하는 직업관료제에 기인한 외부통제 회피와 도덕적 해이현상 만연
Ⅲ.행정윤리의 내용
(1) 소극적 측면 : 부패방지, 공정성
적극적 측면 :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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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행정통제의 의의 제2장 행정통제의 과정 제3장 행정통제의 기준: 행정이념 제4장 행정통제의 이론모형 제5장 행정책임과 보장방법 제6장 외부적ㆍ공식적 행정통제 제7장 외부적ㆍ비공식적 행정통제 제8장 내부적ㆍ공식적 행정통제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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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의 민주화
⑤ 전문직업의식 확립
환 경
① 서면주의, 형식주의(red tape)
② 목표와 수단의 전도현상, 동조과잉
③ 환경적응능력 부족
① 사회환경의 정화
② 국민의식수준 향상
③ 관료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관료제의 병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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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윤리의 확립
공공이익에 봉사한다는 사명감과 민주적 공직관의 정립
- 적정한 신분보장과 전문직업의식 확립
적절한 또는 최소한 신분보장과 심리적 안정감의 확보
개방적 계약임용제 등 out-sourcing 제도 도입, 성과급 지급, 경쟁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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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Ⅱ. 본론
1. 이해충돌방지법이란?
2.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의의
3. 이해충돌방지법이 행정통제와 공직윤리 확보에 미칠 영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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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를 위해서는 행정부 내의 올바른 윤리강령을 세우고, 각 공무원들이 스스로의 개혁이 이루어 질 때 행정의 책임성은 확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의식이 성숙되어야 행정에 대한 통제력이 증대될 것이다.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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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론, 법문사 2013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오세덕, 이명재 외 저,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13
유종해, 김택 저, 행정의 윤리, 박영사 2006
이광종 저,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2005
김항규 저, 행정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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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론, 법문사 2013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오세덕, 이명재 외 저,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13
유종해, 김택 저, 행정의 윤리, 박영사 2006
이광종 저,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2005
김항규 저, 행정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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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학원, 2008.
5. 이상범, 공무원 부패방지 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2008.
6. 김태현, 공직자 직업윤리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7. 박가림,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고찰, 이화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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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료의 일탈행위는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6. 행정통제의 종류
행정통제는 크게 외부통제와 내부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외부통제에는 국민 ·입법부 ·사법부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정치적 압력과정에 해당한다.이것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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