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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건정한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위의 방법들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행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나가며 행정인은 스스로 직업윤리를 확보해 나가며 자율적으로 통제를 해나가며 책임성을 확보해내야 할 것이다.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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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법보다는 공무원윤리헌장과 같은 자발적 윤리강령을 더 중시하고 공정한 봉사, 전문성에 의한 봉사 등의 전문 직업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부패방지 및 공무원 윤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와 행정규제 완화, 그리고 행정통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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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를 가한다.
정부 각 부처는 소관 공기업, 산하기관, 책임운영기관 등에 대해 계약권, 임원임면권, 예산심의권, 감독권, 경영성과평가권 등을 통해 관련 기관을 통제한다.
(3) 행정인의 자율적 통제
공무원 자신들이 결정한 윤리기준이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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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에 관한 연구 :국민의 정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 유창희(2008), 한국 관료제의 병리현상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5. 윤태범(1998), 관료제 구조의 유형과 관료부패의 관계에 대한 연구, 부경대학교
6. Lee Hyung-U(2007),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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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를 확보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한다. 이루어 지지않을 경우 행정이 정치의 시녀가 되어 공무원의 정치적중립과 공정한 봉사는 어려워 진다.
2행정통제기능의활성화:국민 스스로가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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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윤리
행정인 스스로 비제도적인 방법에 의하여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의 전문성의 심 화와 재량권의 증대로 현대에 이르러 가장 효율적 합리적 통제이다. 자신에 의해 자 율적으로 행정에 대한 통제를 가한다는 의미에서 자율적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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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에 대한 명확한 비능률이 나타날 경우와 실패를 감추려는 의도, 그리고 직무에 대한 무사 안일한 태도, 직무 유기 등을 들어 행정통제상에 그 책임문제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책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행정책임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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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책임
1. 개 념
2. 기 준
3. 유 형
제2장 행정통제
1. 개 념
2. 원 칙
3. 행정통제의 방향
4. 행정통제의 유형
⑴ 외부통제(민주통제, 타율통제)
⑵ 내부통제(자율통제)
제3장 직업윤리와 대표적 관료제
1. 직업윤리(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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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적, 외부적 행정통제와 공직자 윤리교육을 바탕으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적, 외부적 행정통제와 공직자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보수 등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행태 개선은 단기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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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를 통한 통제
직업윤리(professional ethics)에 의한 통제란 행정인 스스로 자기행동을 공적인 윤
리적 기준에 따라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윤리적 기준은 단순한 관례나 선례와는 다르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는 규범성을 지니고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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