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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공무원의 의식 문제, ② 보수수준의 비적정성, ③ 공직자 인사제도의 비합리성, ④ 공직자의 독점적 권한, ⑤ 연고주의 문화, ⑥ 관리기준의 비현실성, ⑦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의 미약, ⑧ 까다롭고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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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통제, 성과측정 및 기준과의 비교평가, 시정행동으로서 평가의 환류 과정을 통해 개선하는 과정등이 유효하고 적절하게 행해져야 한다.
<<참고 문헌>>
박동서, 안해균, 「행정통제론」(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7).
이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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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통제, 성과측정 및 기준과의 비교평가, 시정행동으로서 평가의 환류 과정을 통해 개선하는 과정등이 유효하고 적절하게 행해져야 한다.
<<참고 문헌>>
박동서, 안해균, 「행정통제론」(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7).
이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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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적 분권화 및 행정의 서비스화)와 행정조직 내외의 의사소통의 원활화에 두고 있다. 또한 국가 행정의 간여분야는 가급적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능률적으로 대처하며 국가의 중앙행정은 통제기능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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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가치가 윤리의 제도적부분 뿐만아니라 사회전반의 문제와 소수의 의견까지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보다 고도의 장치가 절차가 요구된다.
그간 우리나라의 행정은 정부주도형 경제발전과정에서 지시,명령, 통제하는 권력적 행정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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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인사, 예산, 조달 등의 통제적 규정 등을 획기적으로 제거하는 개혁을 행정부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행정횡포와 부조리를 막기 위한 직무감찰과 회계규칙의 강화 및 감시통제를 위한 윤리규정이나 행정절차법규를 의회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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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실화 등 필요
환경적 측면
- 정치권력의 민주화, 국민의 행정에 대한 의식개선, 청렴계약제의 철저한 이행, 사회 전반의 윤리의식 풍토조성, 외부통제의 강화 등 필요 1. 공직윤리
2. 부정부패
3. 내부고발자
4. 행정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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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업무는 사람이 하므로 지방공무원들이 국가와 시민에게 봉사하고 이를 실천하고 고민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본다. 긍지와 투철한 전문 직업공무원 집단이야말로 한국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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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를 지키지 못하는 언론인
7. 청원과 진정에 의한 통제
8. 심의회, 평가회, 공청회, 청문회에 의한 통제
심의회란 행정기관이 일정한 정책적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합의제 자문기관임
공청회는 일반주민의 중지를 모아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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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참고문헌
김호섭(2001), 공직자 윤리행동강령 제정의 과제와 방향, 흥사단 반부패시민대토론회 발제문
김호섭(1994), 공직의 윤리성 제고를 위한 새 정부의 개혁, 한국행정학보
김일(1995), 공직윤리론, 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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