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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의 타락, ② 내부 통제장치의 미흡, ③ 행정처리 절차의 저급한 제도화, ④ 현실과 괴리된 이중적인 규제 기준, ⑤ 정부 주도 경제 개발의 경험과 규제 중심의 행정, ⑥ 부적절한 보수와 불합리한 인사제도, ⑦ 시민의 낮은 정치의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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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에 속하는 공직윤리정책도 언급한다. 다만 전술한 것처럼 부패에 대한 통제정책 만으로는 부패방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 글의 논의가 실효를 거두려면 공직 환경, 행정시스템 및 공직자와 국민의 의식도 함께 달라질 수 있는 방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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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에 입각하여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 스스로에 의한 내적 규제를 말한다. 법률로 다루기 어려운 문제(미풍양속이나 성적 표현문제 등)에 있어서 타율규제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이며, 또 타율규제를 효과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장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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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정보를 어떠한 조건도 없이 전면 공개해야 한다. 지방의회에서 부족한 연구 인력 등의 제약을 행정정보 및 자료의 공개를 통해 지역의 단체로부터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선구자적 역할을 해온 서구의 여러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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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대한 민주 통제 내지 관리자의 감독이 어렵고 관료의 특권화를 촉진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분을 보장하여야 할 필요와 이를 한정해야 할 필요를 적정한 선에서 조화시켜야 한다. 즉, 관료에 대한 민주 통제를 확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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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와 결부되어 질 때, 권력의 합리적 정당성 내지 윤리적 정당성은 비로소 존립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의 최고재판소가 국민의 의사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 양심이 명하는 데 따라서 자주독립성을 가지고 법률심사권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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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의 양적 확대와 질적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신중앙집권화의 형태로는 사무의 상향적 이관, 중앙정부의 일선행정기관 설치, 중앙통제의 강화, 중앙재정에 대한 의존 등이 있다.
반면에 신중앙집권은 민주주의의 요구를 조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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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면
정보 통신 윤리의 강화를 해야 한다. 통신 예절 및 사이트 검색에 따른 윤리 교육 강화 및 통제 기술이 개발되어 활용되어야 한다.
7) 관련 법제도면
① 전자교과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매체를 교과서로 인정하는 법,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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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에 대해 견제와 협력을 이루기란 이미 난관에서부터 시작해야하는 것과 같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청렴성과 품위 유지, 성실한 직무수행 자세를 일컫는 의원윤리가 헌법으로 명시된 만큼 의원윤리가 제고되어야 국회의원이 국정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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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시민사회
제8장 한국의 전자정부
제9장 한국정부와 공공기관
제10장 정부실패와 시장실패
제11장 정부와 관료적 가치
제12장 정부와 윤리
제13장 한국 관료부패와 통제
제14장 정부혁신의 맥락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해설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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