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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지만 폭행이 끝난 경우는 경찰이 속수무책으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게 되어있다는 점
2)법률에 대한 개선점
(1) 가정폭력의 사회 문화적 규범의 개선
(2)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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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않고는 구속당하지 않는다
4) 위법한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대항하고 거부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에 대하여는 고발조치가 가능하며 민사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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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대원칙이 추구하는 목표의 하나는 인신이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노력의 시도는 체포되어진 시점부터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되어져야 하며 이러한 원칙은 우리의 제도운용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형사소송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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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에서 묵비권이 인정되고 있는 한 고의를 입증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살인의 고의를 추단하는 기준을 적시하고 있는 판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무술교관 살인사건-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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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반(배임)죄로 의율 할 수는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고 판단하였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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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내지 제91조,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1항 본문(보석의 취소 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 속에 준용한다.
제 213조의2【준용규정】 제72조, 제87조 내지 제90조 및 제200조의2제5항의 규정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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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써의 기능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Ⅳ. 결론
피검사자의 인격권의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 긍정설을 바로 찬성하기는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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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맥주병에서 지문 2점을 각각 현장에서 직접 채취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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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하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니 이는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나아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4) 보강증거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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