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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4조) 또한 헌법은 체포ㆍ구속을 당한 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 12조 제4항)이와같이 구속된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은 법률뿐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권리인 헌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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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제재에 속하고 자유제한 처분의 성격을 띄므로 소급효가 금지 되어야 한다
(4)소송법규의 소급효문제
헌법 및 형법의 규정에 비추어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실체형법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이나 행형법에는 이 원칙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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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일반사인에게 제재로서 과하는 처벌
②행정형벌
-의의 : 형법에 형명이 있는 벌칙이 과해지는 행정벌, 형법총칙이 적용되고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의한다.
※예외) 통고처분 : 정식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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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주의에 따르며,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고, 그 과형절차도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의하는 것이 원칙. 그러나 행정벌의 특수성에 의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음(예컨대, 고의 ·범죄능력, 영업주의 책임 및 타인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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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의 권리. 강학상 상소의 종류에 따라 항소권·상고권·항고권이라고 부른다. 상소권은 당사자가 상소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그 권능으로서 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刑事訴訟法> <형사소송법>
除斥 제척
제척이란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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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퇴직된다.
제6조【형사소송법과의 관계】경정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으로, 경장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리로 보며, 경찰청에 근무하는 경무관은 동법 동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9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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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 있어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이 됨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自己負罪禁止의 特權에서 유래한다. 헌법이 진술거부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것은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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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근거 없는 재판으로서 문제이며,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감만 안겨줄 소지도 있다.
그밖에도 국선대리인에 대해서는 그 보수의 비현실성과 그로 인한 국선대리인의 무성의 등 형사소송법상의 국선변호인에 대해 적용되는 비판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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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술적인 대처방안이다. 처벌규정이 존재한다고 항상 실제로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해커를 처벌하고 싶어도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는다면 형사소송법의 [21] 증거법의 원칙상 처벌이 불가능함은 자명한 일이다. 범행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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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원리를 유추해서, 환경법에는 \"의심스러울 때에는 자연의 이익으로(in dubio pro natura)\"라는 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 또한 자연의 권리주체성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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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자연의 권리주체성이 인정되면,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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