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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점을, 맥주병에서 지문 2점을 각각 현장에서 직접 채취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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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1심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하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니 이는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나아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4) 보강증거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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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피의자도 당연히 적부심의 권리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의 하위규범인 형사소송법이 아무런 법률유보도 없이 체포된 자이면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상 권리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체포구속적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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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정형사소송법이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에 있어서 사법적 통제가 배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체포·구속심사제도가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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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조서에 대한 피의자의 조서열람권, 증감변경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의 규정만으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 조서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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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옹호업무를 수행하게 된 만큼 인권옹호를 위한 통제의 주체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하면 될 것이다.
Ⅵ. 민주당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1)형사소송법 개정안
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주체성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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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회의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한 것이며 적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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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법규의 의미와 중요성, 범죄의 경중, 수사관의 고의·과실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제반정황과 관련법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하태영, \"개정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앞의 글, 156면은 적법절차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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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자, 경찰에서는 경찰의 독립수사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반대를 표명하고 전국경찰에 표명하여 수사절차상 커다란 혼란에 빠졌다.
수사주도권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대립은 형사소송법의 일부 개정으로 절정에 달하였다. 1953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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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있어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음이 원칙이다.
소급처벌, 일사부재리의 원칙 - 법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법률 불소급의 원칙입니다.즉, 어떠한 행위를 할 당시에는 법률에 죄가 되지 않았는데 그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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