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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2)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3)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 1. 방화죄의 행위객체
2. 방화죄의 죄수
3. 방화죄의 결과적가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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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객체가 안된다.
○ 외교상 기밀누설죄
ㅇ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함으로써 성립
○ 형법 각칙상의 업무자
업무상 동의낙태죄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약종상
허위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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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에서 우리 형법의 현주건조물방화죄나 독일 형법의 중방화죄에서 중요한 대상은 주거건물(행위객체, 공격객체)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건강인 것이다. 즉, 이 규정들의 보호법익은 재산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신체적 완전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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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죄에 있어서 행위의 객체가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의 현존하는 건조물」인 경우에는 제164조에 의하여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 이때 주거자 또는 현존하는 사람의 승낙이 있으면 제166조제1항이 적용되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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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죄의 성립여부
1.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의의와 요건
2. 객관적 구성요건
(1)행위의 객체와 행위
(2)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1)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기수시기
①독립연소설
②효용상실설
③절충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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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등은 범죄의 주체, 객체에 대한 제한이 없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되고 있다. 일단 형법상 죄로 처벌되고 있다는 점에서 굳이 이러한 범죄들의 강간죄로 성립해야 하느냐의 회의론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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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즉, 신탁행위의 대상으로서 신탁목적에 따라 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재산으로 물권, 채권, 금전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신탁재산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신탁에 있어서 신탁재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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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높임법
① 행위에 미침을 받는 대상을 높임.
② ‘드리다, 뵈다, 여쭙다, 모시다’의 서술어로 실현
③ 조사에 ‘에게’대신 ‘께’를 사용한다.
나는 선생님께 과일을 드렸다.
⑶ 상대 높임법
① 듣는 사람을 높임.
② 문장의 종결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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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를 ‘부녀’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남녀’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강간 피해자를 부녀자로 성기삽입여부로만 강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강간, 강제추행에 대해 행위유형을 세분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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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또는 수단의 성질상 범행의 시도가 결코 기수에 이를 수 없음을 행위자가 현저한 무지로 인하여 오인한 목차 Ⅰ. 서설
Ⅱ. 미수범성립의 일반요건
Ⅲ. 장애미수와 중지미수의 구별
1. 중지미수의 개념
2. 처벌근거와 법적성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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