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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3건

로부터만 구성요건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 즉 당해 형벌규정의 근저에 놓인 형벌규범이 보호하려는 대상이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형법의 현주건조물방화죄나 독일 형법의 중방화죄에서 중요한 대상은 주거건물(행위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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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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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실익 2. 침해범과 위험범(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정도) (1)침해범 (2)위험범 1)구체적 위험범 2)추상적 위험범 3)차이점 (3)결과범과 거동범, 침해범과 위험범의 관계 3. 즉시범·계속범·상태범 (1)즉시범 (2)계속범 (3)상태범 (4)차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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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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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위험범 내지 침해범으로 규정하려고 할 때에는 너무 불명확한 내용을 갖게 되거나 실효성 없는 규정이 되어버릴 우려가 있다.주78) 환경형법이 행정법과 달리 가벌성의 요건을 독자적인 한계치(Grenzwert)를 정할 경우, 이는 행정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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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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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범을 구체적 위험범으로 함. ③규범의 보호범위 ㈀허용되지 않은 위험이 실현되어 결과가 발생한 때에도 구체적인 경우에 구성요건의 범위 나 규범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때에는 결과가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없음. ㈁고의의 자손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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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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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범을 구체적 위험범으로 변질된다는 비판이 있다. 문제는 형법적 제조물책임을 객관적 귀속이론을 통하여 만족할만한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가 여부이다. Goll에 의하면 제조물책임의 많은 사례가 객관적 귀속이론의 도움으로 해결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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