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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새로울 것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 임 웅, 형법총론, 2002, 134면
. 마지막으로 ■객관적 귀속론에서는 객관적 귀속의 한 척도로서 위반한 규범의 보호목적이 무엇인가를 규명해야 하는데, 적지 않은 사례에서 그 규명이 쉽지 않고 규범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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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도694)
(5) 피해자의 특이체질
규범의 보호범위는 이러한 비유형적인 위험을 포함하고 있고,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위험이 결과로 실현되었기 때문에 객관적 귀속이 인정됨. 단 이 경우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문제된다.
(6) 결과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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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귀속이론
1. 의의
①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에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가를 확정하는 이론
② 객관적 귀속이론은 인과관계가 있는가라는 존재론적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가 정당한 처벌이냐라는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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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게 모순점이 많으며, 완벽히 정립되지 않은 채 발전중인 이론이고, 또한 객관적 귀속론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론은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해서도 충분히 타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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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귀속이론》한 화물차 운전자 甲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의 왼쪽으로 법정간격보다 좁은 75cm 간격을 두고 추월하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꺾어야 할 자전거를 왼쪽으로 꺾어 그 결과 화물차 바퀴에 치여 즉사하였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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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되며, 이 귀속 부분이 토지가격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 수익배분의 원칙이다.
기여의 원칙(Principle of contribution)
①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많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구성요소의 기여도가 부동산의 가격과 수익에 중대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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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4) 증여재산공제
1) 공제액
거주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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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시장가치를 평가한다.
② 실제용도를 기준으로 평가
표준지의 평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공시기준일 현재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③ 나지를 상정하여 평가
표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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