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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게 모순점이 많으며, 완벽히 정립되지 않은 채 발전중인 이론이고, 또한 객관적 귀속론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론은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해서도 충분히 타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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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귀속론”, 형사법연구제26
호특집호(한국형사법학회, 2006.12).
도중진, “불능미수와위험성”, 이재상교수화갑기념논문집(박영사, 2003).
문채규, “형법제27조(불능범)의‘위험성’ 표지”, 비교형사법연구제8권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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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이론으로 위험증대이론의 보완책으로서 발전해왔다.
3. 객관적 귀속론에 대한 비판
우리 형법은 인과관계에 대한 명문규정을 갖고 있지 않은 독일의 그것과는 달리 형법 제 17조에 인과관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우리 형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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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새로울 것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 임 웅, 형법총론, 2002, 134면
. 마지막으로 ■객관적 귀속론에서는 객관적 귀속의 한 척도로서 위반한 규범의 보호목적이 무엇인가를 규명해야 하는데, 적지 않은 사례에서 그 규명이 쉽지 않고 규범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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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귀속론의 관점에서) 주의의무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가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본 사안에서 조건설적 접근방법을 취하지 않고 상당인과관계설에 입각하여 주의의무의 성립범위를 논의에서 배제하고 있다. 신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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