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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게 모순점이 많으며, 완벽히 정립되지 않은 채 발전중인 이론이고, 또한 객관적 귀속론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론은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해서도 충분히 타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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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7.7).
김호기, “살인죄에있어서불능미수와장애미수의구별”, 형사법연구제19권
제3호(통권제32호)(한국형사법학회, 2007.9).
김호기, “형법학에서의인과관계의의미와객관적귀속론”, 형사법연구제26
호특집호(한국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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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귀속론과 영미법상 법적 인과관계, 한국형사법학회, 2009
김대래, 해방 직후 부산·경남지역 귀속사업체의 분포 형태, 신라대학교경제경영연구소, 2003
방준식, 노동조합의 분열에 따른 재산귀속여부, 한양법학회, 2011
서문석, 1950년대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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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귀속론」, 김종원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2
홍준형, 「법치주의의 좌절과 법적 허무주의의 극복」, 『법과 사회』 제7호, 창작과 비평사, 1993
손해목, 「한국법학의 체계와 조류」, 『월간고시』, 1994
권영성, 「신판 헌법학원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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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5.31 교육정책에 관해 학교급별 특징과 오늘날 한국교육 정책에 대두된 문제를 도출하여 한국교육의 현실과 관련하여 부적합한 부분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살펴보았다. 5.31 교육개혁이 전혀 잘못된 것만은 아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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