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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도694)
(5) 피해자의 특이체질
규범의 보호범위는 이러한 비유형적인 위험을 포함하고 있고,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위험이 결과로 실현되었기 때문에 객관적 귀속이 인정됨. 단 이 경우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문제된다.
(6) 결과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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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의 착오", 고시계 2001/8
정현미, "인과과정에 개입된 타인의 행위와 객관적 귀속", 형사판례연구[9](2001)
정영일, "목적범에 관한 판례연구", 형사판례연구[9](2001)
정영일, "목적범", 고시계 2001/11
이용식, "개괄적 고의사례에 관한 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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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제20권제1호(통권제34호)(한국형사법학회, 2008.3).
이상돈, “중지미수에서 자의성 개념의 기호론적 재구성”, 저스티스 33,1(2000.3) Ⅰ. 서론
Ⅱ. 중지미수의 자의성 및 자의성에 관한 판례의 검토
1. 자의성에 대한 학설
(1) 객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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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인과관계의 유형 Ⅱ - 이중적 인과관계와 중첩적 인과관계
인과관계 유형 Ⅲ - 비유형적 인과관계
인과관계 유형 Ⅳ - 상당인과관계설
인과관계 유형 Ⅴ - 조건설
인과관계 유형 Ⅵ - 객관적 귀속이론
Ⅲ. 인과관계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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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의 특수성
_ Ⅲ. 인과관계의 이론
_ 1. 조건설
_ 2. 상당인과관계설
_ 3. 합법칙적 조건설
_ 4. 객관적 귀속이론
_ 5. 결
_ Ⅳ. 인과법칙의 확정의 방법-역학적 방법의 도입가능성
_ 1. 역학(epidemiology)적 방법
_ 2. 역학적 증명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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