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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은 종합과세하지 아니한다.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의 배당세액공제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 납세가 종결되나 법인 사업자는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고, 법인이 잉여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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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선박·항공기 또는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임대소득
사업소득(인적용역제공소득 제외)
지급액의 2%
인적용역제공소득 지급액의 20%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지급액의 25%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액의 10%와 소득금액의
25%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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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확정신고 자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한다.
-세액공제 및 세액의 감면-
세액공제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로 구분할 수 있다.
1.배당세액공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배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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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세액공제제도
Ⅴ. 법인원천소득의 이중과세 분석
1. 사업 형태에 따른 세부담 비교
2. 출자자 간의 세부담 비교
Ⅵ. 결론
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파일>
참고자료1.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규정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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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세액공제제도
Ⅴ. 법인원천소득의 이중과세 분석
1. 사업 형태에 따른 세부담 비교
2. 출자자 간의 세부담 비교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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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규정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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