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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신청인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당해 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5.賠償決定의 效力
-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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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결정을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설치하고, 이들 밑에 각각 지구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3) 결정절차
배상금의 지급신청은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주거지, 소재지 또는 배상원인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하여야 한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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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하였을 경우, 가해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가해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에 대해 알아보면 행정절차와 사법절차가 있다.
행정절차의 배상신청은 배상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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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에 불복 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의 배상신청 부분에 과한 심리판단유탈의 판결파기사유에의 해당하는지의 여부(적극)
제1심 판결의 피고사건과 배상신청사건에 불복하여 상소함으로써 배상신청사건이 항소심에 이심되었는데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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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청구권은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면서도 사회보장적 견지에서 양도·압류가 금지된다.
또한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다만, 국가배상금 지급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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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결정율
□ 처리된 1,239건 중 배상결정 현황
(단위 : 건수, %)
조정(調整)현황
배상결정
중재합의
기 각
방음대책 및
조정중단 등
1,239
(100)
492
(40)
620
(50)
103
(8)
24
(2)
□ 배상 결정한 489건의 신청금액은 213,838,279천원, 배상 결정액은 22,124,129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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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피신청인】
중재 신청의 이유
⇒ 사전중재합의
공급계약을 체결 시,
사후 바이어로부터의 클레임 및 배상청구를
중재로 해결할 것을 합의
① 양 당사자는 견본품을 기준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국산 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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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3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을의 신청 해태 등 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 매도증서작성 비용 및 이에 부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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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하여 1998. 4. 1.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있었고 같은 해 5. 3.입찰기일로 지정 되었습니다.
2. 그러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인데, 소외2. 이비관이 원고의 인장을 위조한 다음, 위 위조인장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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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거래계약의 효력
5.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매매를 증여로 위장한 소유권이전등기
6. 유동적무효 상태에서의 처분금지 가처분과 제3자에 대한 대항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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