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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일반 시민이 참심원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서 사실적 문제 및 법률문제 등을 판단하는 제도이다.
◈ 우리나라의 국민 참여 재판제도
☞ 배심심판제도와 참심심판제도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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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제도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구체적으로 배심과 참심 중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배심원들은 유 무죄의 판단과 함께 양형 판단에도 참여하되 그 평결은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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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재판제도의 역할과 문제점, 일감법학 제3권
Ⅵ. 결 론
각 국가의 사법제도는 다른 국가의 모범적인 제도를 수용하고 변형시키면서 발전하는 것이다. 미국 배심제도의 특징 중의 하나는 미연방 헙법상의 배심재판권의 보장이다. 미국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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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다.
b. 배심의 권성
특별배심재판제도
배심원의 자격을 일반국민에게 공평하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자격을 갖춘 자만을 배심원으로 선정하느 제도를 말한다. 1968년 배심원 선정 및 직무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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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재판에 드는 비용과 비교한다면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둘째, 일반 시민의 사법참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미국의 재판제도에서 채택되고 있는 "법원의 친구들"(amicus curiae) 제도 같은 경우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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