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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교사의 체벌에 대해 사전에 학생에게 자기변호를 할 기회를 제공하여 인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절차적인 면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으며, 여러 판례의 판결에서는 실체적인 측면에서 “(1) 학생이 상해를 당한 경우, 가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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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옆자리에 앉혀두고 책을 읽고 하는 것이다. 많은 말을 하지 말고 그저 옆에 앉혀두기만 하면 충분하다.
Ⅸ. 교사체벌(학생체벌, 학교체벌)의 한계점
체벌은 죽어 가는 환자에게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극약과 같은 것이다. 때로는 획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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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사들이 경험하는 체벌문화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2001
손희권 / 중학생들이 지각한 교사의 학생 체벌 대안, 한국아동권리학회, 2002
정호승 / 초등학교 교사의 학생체벌에 대한 인식, 수원대학교, 2011
지대창 / 교사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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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연구,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논문(석사)
정재훈 (2006) 교사의 체벌실태를 통한 인식 조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논문(석사)
신득균 (2004) 학생 체벌에 대한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식 비교 연구, 한서대학교 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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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30.2%로 현저히 감소했 다. 그리고 '선생님 얼굴을 쳐다보기도 싫었다',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다', '아무런 변화 도 없 었다'는 반응이 학년이 높아짐 에 따라 증가하였다.
(3) 대법원 판례
학교체벌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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