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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가 비록 이론적 실제적으로 합리성이 있다. 하더라도 現行實定法과 배치된다면 우리는 이를 채택할 수 없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행형법의 해석론으로서 行爲共同說이 타당하다는 實定法的 基礎를 잘며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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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실행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공동정범의 불법내용은 스스로에 있는 것이며 타인의 행위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범의 종속성은 공동정범에서는 생각할 여지가 없다.
(2) 본질
1) 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
범죄공동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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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설과 범죄공동설의 구별은 사실상 무의미하므로 행위공동설을 채택하였다고 하여 전법률적 행위개념에 집착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이재상 형법총론.
나. 제2설
제1설과 같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의 공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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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공동설의 입장에서도 부분적 공동정범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문제의 핵심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있다. 丙의 사망이 甲과 乙의 공동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과실범에 대한 공동정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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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신고증을 교부받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 그 명칭, 연합단체의 정보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행정관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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